언론보도

방위비 협상 장기 교착, 美 협상대표 교체…협상 시계 안갯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BIZ 작성일20-07-30 07:23 조회47회 댓글0건

본문

방위비 협상 장기 교착, 美 협상대표 교체…협상 시계 안갯속


미 국방부, 주독미군 3분의 1 감축 본격화…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 강도 거세질 듯
트럼프 "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 언급
실무차원 협상을 끌어갈 동력 부재, 한미 정상 간 결단에 달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지난해 9월부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담당했던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협상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기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주독미군을 3분의 1 줄이는 감축방안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들(독일)은 수년간 우리를 이용했다"며 "우리는 더 이상 호구(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 언급, 한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외교가에서는 새로운 미국측 방위비 협상대표 인선이 언제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 감축을 본격화하는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통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증액 압박의 강도는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드하트 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으로 이동해 장관과 부장관의 수석고문으로 북극 관련 정책 수립 등 외교적 역할을 주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넘게 공석으로 있었던 자리에 약 10개월 동안 미국측 방위비 협상단을 이끌어 온 인물을 배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협정 공백 장기화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미 양측 대표단은 지난해 9월 이후 7차례 대면 협상을 벌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협의를 이어 왔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7차 협상 이후에는 지난해 보다 방위비 분담 규모를 13% 증액하는 안에 양측 실무단이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최종 타결에 실패했다.

미국측은 여전히 한국측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13% 증액'을 넘어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대비 50%를 증액한 13억 달러를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 스티븐 비건 부장관은 3년 동안 13%씩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한국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주기를 3년으로 하되 연 13%를 인상하는 안은 절충안으로 보이지만, 그대로 이행될 경우 3년 후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지난해 대비 50%나 늘어난 1조5000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협상주기를 늘리고 연간 한자릿수 인상률을 주장해 온 한국의 입장과 여전히 차이가 큰 셈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측이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더 이상 실무차원의 협상을 끌어갈 동력이 없는 만큼 협상 타결 여부는 한미 정상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국측은 이성호 방위비분담협상 부대표에게 경제외교조정관을 겸직하도록 하는 한편 최근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변화를 줬다.

한미정상의 결단이 늦어질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중 약 6400명을 본국에 귀환시키고 약 5600명을 유럽의 다른 국가로 이동시켜 독일에 2만4000명을 남기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눈에 띄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면서 "돈을 내기 시작하면 (감축을) 재고할 수 있다.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더는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말도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회원국은 2024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 대비 2%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독일은 지난해 기준 1.36%에 머물렀다.

문제는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재선가도의 성과로 삼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감축 필요성이나 이행의지와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 11월 대선용 성과 확보를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집권 1기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삼아온 만큼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기사출처: 아시아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277&aid=000472793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